정부는 국민이 전국의 빈집 현황을 보다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 '빈집애(愛)' 누리집을 3월 12일부터 운영한다고 합니다. 대개 빈집의 경우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으므로 요즘 같은 주거대란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함께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빈집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분석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빈집애(愛)' 누리집 개편의 주요 내용
기존의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관련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새롭게 개편된 '빈집애(愛)'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 전국 빈집 현황 지도 제공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의 위치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빈집 정비 실적 및 활용 사례 공유
각 지자체에서 시행한 빈집 정비 실적을 유형별로 정리하여 제공하며, 공원·주차장·편의시설로 활용된 사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빈집 정비 전후 사진과 사업 위치 및 주요 성과 등의 정보도 함께 공개됩니다. - 빈집 정책 및 법적 근거 제공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정비사업과 정비계획 등의 빈집 정책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합니다.
빈집 거래 지원 서비스 개발 추진
정부는 빈집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매매 또는 임대 의사를 등록하면, '빈집애(愛)' 누리집을 통해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를 통해 빈집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온라인에서 빈집 목록을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아직 초기 개발 단계로 보이니 향후 추이를 계속해서 주의깊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분석 서비스 개발
범부처 빈집 TF는 한국부동산원과 협력하여 빈집 현황 분석, 빈집 발생 및 확산 예측, 사후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분석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빈집 관련 통계를 행정정보와 결합하여 빈집 발생 가능 지역을 예측하고, 생활 인프라 및 인구 정보를 분석하여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합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빈집 정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이 과제로 선정되어,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기대와 향후 전망
행정안전부는 "빈집애(愛) 누리집을 통해 국민 누구나 전국의 빈집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빈집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습니다. 또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며, 이번 개편을 통해 빈집 정비 및 활용 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향후 빈집 거래 지원 서비스와 데이터 기반 분석 서비스가 도입될 경우, 빈집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라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국민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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